이혜훈 "주한미군 범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채송무기자]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사진)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며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한미군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가 줄었는데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20%나 증가했다"며 "더욱이 그 중 60%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미군 3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BB탄 총을 마구 발사하다 경찰차를 들이박고 도주하고, 접촉사고가 날뻔했다. 칼로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는 미군 6명이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은 사건이라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미군 범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로 일어났다고 해도 기소 전에는 신병 확보가 어려운 소파 협정 때문에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도 부대 복귀만 하면 되고, 시간 끌다 본국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소파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미군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라 미군 범죄에 대한 부실 대처라는 점을 주한미군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