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EBS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법 2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5월 EBS 홈페이지회원 422만5천681명은 해킹으로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비밀번호·이름·이메일·생년월일·주소·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수집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박재문 국장은 "EBS가 공인인증 수단과 비밀번호 작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 목적이 끝난 후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것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원까지 감면하거나 1천500만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며 "수집 목적 종료 후에도 파기치 않은 것은 경미하다 볼 수 없고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중하지않고 법에 따라 1천만원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에 대해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4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재앙에 가까운 사건인데 고작 천만원 과태료가 타당한가"라며 "경각심이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워은 "내 정보가 중국까지 넘어갔는데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사업자들에게 보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위원도 "일리있는 말이며 빠른 시일 내 법제도 보완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행법 상으론 이게 최대치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며, 법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더 적극 점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현행법상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니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겠다"며 1천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837만435 명의 KT 이용자들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KT에 7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