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블랙리스트, 이대로는 어렵다"


KISDI, USIM에 번호부여-MVNO 정책 자율성 확대해야

[강은성기자] 선불 이동전화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단말기 유통의 분기점이 될 블랙리스트 제도 등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행한 '초점: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뒤, 시장에서의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추가적인 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전망으로는 선불 이동전화가 기대하는 만큼의 시장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더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VNO와 선불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해 USIM(범용가입자 식별 모듈)에 전화번호를 선부여해 유통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시장전략 수립과 관련해 정책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먼저 가입절차 간소화와 및 유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불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MVNO와 블랙리스트 제도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전화번호가 USIM에 선부여돼야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이는 해외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며, 번호 자원 정책에 있어 다소간의 부담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감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MVNO의 정책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VNO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MNO(이동통신망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쉽게 조성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명확한 MNO-MVNO간 협력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조정 주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선불 이동전화의 무선 인터넷 요금이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활용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MNO가 MVNO에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도매대가 수준은 시장 활성화를 하기에는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MNO의 무선인터넷 도매대가는 2011년 1MB당 141.92원이었고, 2012년에도 1MB당 50원 이하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MVNO의 무선인터넷 요금이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현재 MNO가 정액 요금제를 통한 무선인터넷 제공이 일반적이고,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으로 외산 단말기 수입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윤 연구원은 제안했다.

그는 "오는 5월부터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나 당장 단말기 제조업자들이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지 않은 범용 단말기를 기획 출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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