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우표제 문제 없지만, 소비자 관계 고려해야"

온라인 우표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 우표제 자체는 문제될 것 없지만 소비자와의 관계는 고려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이성구 전자거래보호과장은 31일 다음 측과 온라인 우표제 반대모임 등 10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IDC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라인 우표제 토론회에서 "다음이 기업에 대해 과금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업 정책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반대하는 것은 공정한 행위이지만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이 과장의 판단이다. 온라인 우표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만 이 과장은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 여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우표제 자체는 기업의 정책적인 면으로 이해되지만 소비자와의 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에 다음 이메일 가입 당시 일정 조건의 메일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우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만약 다음이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음 이가기 마케팅 팀장은 "약관에 모든 메일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없다"며 "서비스가 바뀔 때마다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중재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음과 안티다음 세력은 팽팽한 평행선을 계속 달렸다.

다음의 김경화 온라인우표제 TF팀장은 "온라인 우표제는 불법 스팸메일 방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스팸메일을 방지해 이메일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우표제를 통해 이메일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과금 부분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관련업계와의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 독과점'을 내세우며 일방적인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롯데닷컴 추동우 마케팅팀장은 "다음이 시장 독과점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저의"라며 "다음의 수익 때문에 인터넷 업계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메일 마케팅업체로서 스팸 방지와 건전유도정책엔 공감한다”며 “그러나 공동의 프로모션이 아닌 일방적 규칙을 정해 추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다음과 안티다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새로운 분위기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다음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메일 자유모임과 이메일 마케팅 분과위원회 대표들이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정통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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