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신]u시티 자가망, 해법은 없나


비용인하 함께 노력해야...트래픽 폭증시대 안정성 중요

지난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165만㎡(50만평) 이상 규모의 도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해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해야 한다.

2008년 11월에는 u시티 특별법 본격 시행과 함께 u시티 건설 종합계획안도 도출됐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 제도적 근간까지 갖추고 본격 확산의 기대를 모으던 때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범부처 u시티 협의체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u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자니 해당 기술을 구현했을 경우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이를 개정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화성-동탄지구를 비롯 판교, 송도 등이 u시티 본격 서비스를 위한 도시 구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u시티 특별법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법적 장치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니 무조건 예전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편의성과 시민보호라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해서 사회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수년째 '자가망-임대망' 대립각은 여전

그 중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바로 '자가망 연계 논란'이다.

현재 행정업무를 위한 통신망과 기반설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구축한 '자가망'이나 아니면 통신사들이 구축한 망을 빌려쓰는 '임대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u시티 '건설' 쪽을 주로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측은 통신사 설비 임대가 아닌 자가망을 구축해 u시티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윤현수 과장은 "앞으로 u시티 본격 서비스에 돌입하면 임대망을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6년이면 자가망을 구축한 비용을 상쇄하고 이후부터 더 저렴하게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설비와 같은 'u시티 DNA' 구현 쪽 업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기존 임대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은 "무조건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가려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 차가 커서 u시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물론 u시티 법 시행령안에서는 'u시티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긴 했다.

▲u시티 기반 시설의 관리청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 관리운영비 조달·절감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관리·운영하도록 한다(안 제22조 제1항)는 것과 ▲u시티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2조 제2항)는 내용이 그 것이다.

◆'왜 직접 하려는지' 이유와 해법 제시해야

민감한 자가망 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u시티 연구전문 학자는 "애당초 왜 지자체가 직접 망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이유를 방통위와 통신사업자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u시티 구현으로 인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만한 최신 기술의 통신망 구축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게 자가망 운영을 주장하는 측의 최종 목표다.

이를 뒤집어 보면 현재 국토부는 "사업자인 통신사들이 향후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지방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는 불신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그렇다면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이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계약 조건을 내놓고 실무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 역시 의미없는 '망 소유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으려는 방통위 측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박준선 과장은 "이미 범부처 u시티 협의체에서 임대망 비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더구나 향후 정보급증에 대비한 차세대 망 투자와 같은 미래설비 투자는 지자체가 담당하기엔 너무나 부담이 크기에 이를 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윤현수 과장은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하려는 u시티 서비스와 실제 시민이 바라는 u시티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했더니 이중 겹치는게 별로 없을 정도로 아직 정부와 시민의 생각 차이가 크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통신사들도 '밥그릇 빼앗길까 두려워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통신 전문가로서 오히려 자가망을 구축하려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업 설계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런 부분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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