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신-3]단말기를 해방시켜라


생태계 발전에 도움...통신사 수직계열화 규제도 완화돼야

통신망에서 단말기를 떼 내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바꿀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이용해 통신요금을 줄일 수 도 있다. 새로운 모바일 부가서비스 개발 주체가 이동통신 회사 단독에서 모바일 솔루션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이용자로 확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2008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잠금장치(Lock)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2월 말 유심 카드 가격을 1천~2천원 정도 낮췄고 5월까지는 유심 이동시 즉시 가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심 락 해제로 대표되는 단말기 해방 이슈는 현실적인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정부주도 유심 개방이 통신회사들의 단말기 투자를 줄여 최신 휴대폰 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지, 외국 출장갈 때 가져가는 단말기도 락을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닌 지 하는 우려들이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카터 폰(Carter Phone)' 논의의 교훈처럼, 유심 락 해제는 유선에서 처럼 무선에서도 인터넷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도 집전화처럼 망에서 해방돼야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이 집전화를 이용하려면 AT&T로 부터 전화기를 빌렸어야 했다. 유선전화 단말기가 AT&T 통신망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AT&T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집전화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AT&T와 소비자 단체간 소송에서 소비자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비로소 집전화가 유선통신망에서 분리된다. 통신망 끝단의 잭을 통일하면서 다양한 컴퓨팅 기능이 있는 부가통신 단말기(Computer Inquiry)'가 출현했고, 오늘날의 인터넷 PC 혁명을 주도하는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유심 락 해제를 바라볼 때 1970년대 미국의 '카터 폰' 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선통신망에서도 단말기를 분리해 내면 유선처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통신3사간에 유심이 완전히 호환된다면 통신업체들의 단말기 관련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의 단말기 R&D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한 휴대폰 제조업체 고위 임원은 "유심이 완전히 호환되면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려해 제조업체로서 미래 무선인터넷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면서 "유심 호환 정책은 정부가 밀어부칠 게 아니라 시장의 경쟁주체들이 자연스럽게 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기, PDA, 전자책 등을 개발하는 중소 단말기 업체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모바일 게임기를 개발중인 한 사장은 "현실적으로 이통3사별로 다른 표준을 쓰는 전략 폰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유심이 완전히 호환되고 통신망이 인터넷 기반(All-IP)로 진화하면 대만의 HTC처럼 개방형 운영체계(OS)를 갖춰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수직계열화 규제도 완화돼야

유심 잠금장치 해제로 통신사의 단말기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든다면, 통신회사의 단말기 제조업 겸영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이나 유심 잠금장치를 이용해 고객을 가둬두는 일이 줄어든다면, 통신사들에게 "지배력 전이가 걱정되니 통신 사업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논리는 최근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매출대비 마케팅비용 20% 자율규제'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율 마케팅 규제로 통신3사가 지난 해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쏱아부은 8조5천억원의 돈 중 1조5천~2조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 돈을 능력있는 국내 단말기 업체나 모바일 OS 및 애플리케이션 업체 인수 등에 사용해 우리나라의 무선IT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를 해방시키자는 말이 공정하려면 통신망에서의 단말기 분리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분야 투자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게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애플 및 구글과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겸업 승인으로 돼 있는 통신회사의 정보통신분야 제조업 진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해방은 소비자에게도 도움

단말기를 해방시키는 것은 비단 무선 IT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광고에서 보듯이 등산할 때 집에 있는 장롱폰에 유심을 끼워 가져갈 수 있으며,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내년 중 이동통신 재판매(MVNO) 회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들의 선불카드를 슈퍼마켓에서 사서 내 휴대폰에 꽂아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 KT, SK텔레콤과 '이통사간 단말기 IMEI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다. 이 시스템이 5월 말까지 구축되면 이용자가 유심 이동을 요구할 때 시스템에서 단말 정보를 즉시 확인, 바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 가져가는 단말기도 유심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하는 지는 논란이고, 소비자에게 유심에 대해 바른 정보를 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로 나가는 단말기에 유심 잠금장치를 풀 경우 해외에서의 현지통화는 현지 이통사를 이용할 수 있어 훨씬 싼 요금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거는 전화는 오히려 비쌀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단말기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잠금장치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해외에서 국내로 거는 통화료가 더 비쌀 수 있다"면서 "해외 이통사의 배만 불려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마케팅비 총액 규제로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줄이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예전보다 길어지고, 유심 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각자에게 단말기를 새로 사는 것과 유심이동 중 어떤 게 유리한 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 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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