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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첫 회의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김득원 KISDI 박사 등 참여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 지 알아보기 위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가 만들어져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는 이날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킥 오프 회의를 열고,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 등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다.

참석 위원은 YMCA 신종원 부장,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한성대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전성배 방송통신위 통신이용제도과장, 이동통신 3사 임원 등이다. 앞으로 국회 관계자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을 선정해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한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해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도 OECD 기준 같이 소량, 중량, 다량을 구분해 비교하지만, 중량의 경우는 일본 사용자의 평균 통화량을 사용해 미국·영국·프랑스·한국 등 7개국만 비교하고 있다.

이와함께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에 맞춰, 향후에는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도 정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협의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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