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산안 처리는 한 목소리, 현실화는 미지수

2009년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예산 처리 합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연일 새벽까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SOC관련 예산에서 3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 예산으로 의심받는 하천정비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 도로건설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고 12일 예산안 처리 입장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로 정쟁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라면서 "환경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모습은 자칫 정략적 태도로 비칠 수있다"고 말했다.

김정권 공보부대표 역시 "12일 처리는 여야의 합의사항"이라면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예산 법안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만약 예결위에서 심의가 다 끝나지 않아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졸속 처리된 현재의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불과 3일 만에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사를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 저지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SOC 사업 건수 4천건 중 과도한 증액, 집행률 부족, 법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 있는 사업은 그 중 800건"이라면서 "국토해양위는 심의에 꼭 필요한 문제 사업 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심사가 어딨나"고 질타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예산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고, 의원들은 비상 대기 체제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는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대운하 의심 예산과 형님 예산에 가로막혀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결국 국회는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