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예산안 '先상임위 절충, 後지도부 조율' 제안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2009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에 '先 상임위 절충, 後 지도부 조율' 방안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예산안 관련)구체적인 추가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고 이를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며 "그래도 쟁점이 남는 것이 있다면 (지도부가)주말이라도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조율을 위해 현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과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협상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수정예산안과 이른바 부자감세(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인하) 철폐,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하"라면서 "(야당의)구체적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는 사실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해 그는 "(예산안이)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는데, 거기에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상임위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며 "이게 시간 끌기 목적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것을 내놓고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합의 무산 시 단독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에서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이 점은 분명히 이번 처리과정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자꾸 시간 끌기로 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부자감세'와 관련한 기재위 여야 의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인하에 대해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일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일괄 인하는 문제가 있고 항목별로 차등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음식점 매입세 공제 등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절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경우 "각자 세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생긴 세금 증가분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노 전 대통령 이전의 조세부담률 20%를 다시 맞추자는 쪽으로 합의됐다"고 그는 답변했다.

임 의장은 또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하는 수용하겠지만 높은 세율에 대해서는 인하를 늦추거나 유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많은 접근이 있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