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놓고 여야 '전면전' 기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전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강행 처리까지 시사하는 등 연일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며 내달 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 심사도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는 등 올해를 불과 한달여 남짓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극한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16곳 상임위 중 5곳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해 한나라당이 내달 9일까지로 못박은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연일 야당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보이콧' 관련,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 '재수정 예산안' 제출을 공식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는 것은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7개월 동안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으로 야당과 접촉해왔지만 도대체 만나주질 않고, 야당 대표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 보다 더 어렵다"고 비꼬았다.

그는 "야당이 소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짓들을 한다"며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8일 예결위 거쳐 9일 통과시킨 뒤, 임시국회를 열어 마지막 쟁점법안을 연말까지 꼭 처리하겠다"고 내달 9일 예산안 처리를 단언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중차대한 시기에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정쟁의 도구로서 조건반사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책임있는 공당이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도 내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된다"며 "지난 외환위기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승적인 자세로 예산안 조기 처리에 적극 협조했고, 위기극복에 힘을 보탰음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정예산안이 잘못된 성장률 전망에 의거해 편성된 만큼, 예산안을 재수정 하지 않으면 예결특위 계수조정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무작정 국민 빚만 늘려 토목공사만 하겠다는 예산편성"이라며 "부자감세를 그만두고 늘린 지출은 일자리, 비정규직,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 민생예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정부를 애먹이기 위해 예산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생각은 없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빚내 내년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예산은 하나하나 따진 뒤 국민의 시각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정부여당은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정운영을 하는데 야당이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키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구태적인 SOC 건설 경기 부양 중심의 예산안에 우리가 끌려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 ▲성장률 2% 하락 ▲부자감세 강행으로 국가채무 급증 ▲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등에서 대책없는 '4대 무대책'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수정 예산안' 제출을 촉구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예산을 긴급히 다시 편성해 오라고 계속 밝혔는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4대 무대책에 대한 정부의 현식적인 대책이 마려되지 않으면 예결특위 계수조정위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초청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여야 간사 청와대 오찬에도 불참키로 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은 가급적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재수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 "성장률이 악화되어 하향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예산안 또다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무리"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류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과 관련해 이 예산안과 맞바꿔 일괄 타결지으려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선 "수의 힘을 빌려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의 힘을 빌리지 말라"고 양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