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예산안 놓고 '정치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83조8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곳곳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로 진통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난항의 연속'이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이지 못한 데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 의석수 문제로 예산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현재 예결특위에 예산안을 회부한 상위가 손을 꼽을 정도여서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중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예결특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우선 21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벌이고 25일∼30일 부별 심사를 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잠정 일정을 마련한 상태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여야간 이견도 극심해 연내 처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야 "부자감세 칼질해야"…여 "그렇겐 못해"

일단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움직임과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과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감세 등 '부가감세안'을 대폭 손질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 중 6조원(종부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4천억원, 소득세 7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했다. 또 세출도 1조원 삭감하고, 17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채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년 대비 5조2천억원 증액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50%에 달하는 3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감세폭 축소, 세출예산 감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정부여당의 감세규모를 2조∼3조원 축소하고, 세출은 과다편성됐거나 집행실정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9조4천억원을 삭감하는 등 6조원의 세출 감액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부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원안 처리 고수 입장을 주장,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 "감세 뒤로 미루고 SOC 대폭 삭감"…여야 이견 '팽팽'

예산안 최대 쟁점인 감세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세출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선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등 감세 철회와 SOC 지원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경기 진작 효과나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는 뒤로 미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 뒤 한숨 돌리고 나서 감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부세와 관련 "종부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고, 수도권-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막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종부세 혐오증'을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신규 SOC사업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SOC 예산 3조원 이상 삭감 등 총 7조30천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을 6조3천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SOC예산 삭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SOC 예산 삭감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예결위원장도 "막연히 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건 정치 구호성으로 밖에 안 들린다"며 "가능하면 SOC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 여야 '힘겨루기'…예산안 처리 상임위 '손에 꼽아'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20억원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예산 19억원, 교섭단체 활동 및 정책 지원예산 8억4천만원 등 과대 책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수자원 사업 비용 7천억원과 함께 SOC로 투입되는 3조원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법사위는 공안수사비 9억4천만원 증액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관련 예산 50억원과 정부홍보비 67억원, 특수활동비 30억원 등에 대해 야당은 50% 이상 감액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행안위와 보건복지위 등도 쟁점 예산을 놓고 심사에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과위는 소위구성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연일 공전하고 있다.

현재 기한내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긴 상임위는 운영위, 농림수산위, 법사위, 외통위 등 5∼6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8일까지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19일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비롯해 예산안과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 등을 놓고 원내대표 회동을 벌였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무산되는 등 난항의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