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30일 발표된 2009년 예산안은 MB정부의 이같은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했다"며 정책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7% 성장 능력을 배양하고 상승해온 조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등 지난정부 시절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총 2006억원이 배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천150억원 규모 모태조합 출자 등이 그 예다.
강 장관은 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대비 5%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며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R&D 재정은 올해 11.1조원에서 내년 12.3조원, 2012년 16.6조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로 민간 R&D 투자를 유도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은 지난 5년 평균(2.5%)보다 크게 늘어 7.9% 수준까지 확대된다.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되는 광역경제 개발 '30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강 장관은 SOC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SOC투자 정체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광역경제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조기완공해 오히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 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대상 확대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강 장관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관련 예산도 확충했다"고 이어 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자금을 낼 수 없는 중고등 학생에게는 이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은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상도 내놨다.
강 장관은 "농어업을 식품산업 등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관련 투자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국방에서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귀환 국군포로와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비핵·개방·3000 구상이 실천되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외에 "에너지·자원 외교 및 대외원조(ODA) 지원을 크게 늘리고, 범정부 차원의 법 교육과 준법 시위를 독려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및 교통 분야의 예방과 단속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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