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놓고 여야 强대强…정국은 '안갯속'

살얼음판이었던 정국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 문제로 인해 추석 직후부터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1일 밤과 12일 새벽 민주당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사보임의 철차상의 문제로 본회의 문턱에 갔던 추경안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당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기세를 높이며 집중포화를 쏟아낼 태세다.

추경한 처리 무산으로 한나라당은 무기력한 거대여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태다. 그렇더라도 집권여당으로써 당 지도부의 '리더쉽 부재'로 인한 대안 마련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정책 첫 단추인 추경안 처리 등 두 가지 사안을 추석 직후 조속히 마무리져야 하는 부담을 앉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향한 추석 민심마저 예사롭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여당의 추경안이 관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추경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 미수'로 규정하고 여당의 사과와 함께 또다시 강행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도래될 수 있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을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으로 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가까스로 안정을 찾을 정국이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 내부 '혼란'속…예결특위 소위 통과 추경안 '고수'

한나라당은 당안팎으로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있다. 추경안 처리 실패로 인해 드러난 당 지도부의 리더쉽 부재와 당내 결속력 약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초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으로 재처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추경안 처리 불발로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16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당장 추경안 처리, 국정감사 등 원내 공백으로 인한 원내 전력 약화 등의 문제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에서 홍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후 직후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추경안 재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에선 '야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던 터에 추경안 처리 무산으로 당내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에 재신임과 힘을 다시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설령 홍 원내대표가 유임된다고 하더라도 원내 구심력을 상실한 만큼 향후 대야전략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은 홍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내 전열 정비와 결속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한나라당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은 당초 처리가 무산된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추경안 원점 재검토'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임 의장은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한 안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석을 계기로 대반전을 노린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 실패로 민생정책의 첫걸음부터 발목을 잡혔지만 더 이상 밀릴 경우 출총제 폐지, 부동산 정책, 감세 정책 등의 처리도 뒷걸음 칠 수 있다는 우려에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 '이때다' 전방위 공세…'추경안, 원점 재논의'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의 공세는 매섭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추경안 원점 재논의,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 또다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의 경색과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예결특위 민주당 측 의원 14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영세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생활안정예산안 증액노력은 무시한 채, 수적 우세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추경안을 강행하려다 실패했다"며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국 경색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추경안 날치기 통과를 기도하다 미수에 그쳐 실패한 데 대하여 국민과 민주당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며 "변칙처리에 앞장선 이한구 위원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추경안 실패를 계기로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검찰의 촛불시위과잉진압 및 표적수사 논란, 정부의 세재개편, 부동산 정책 등에 공세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추경안 처리 무산 후폭풍은 정국을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석 직후 여야간 극한 대립속에서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 '선진과창조의모임'이 어떤 중재안으로 논의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