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2차 추경예산 전쟁 시작될 듯

사보임의 문제로 한나라당 및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강행하려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지만, 추석 이후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 모임의 대반격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은 상당기간 극한 대치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등 12일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퇴진과 원점에서 추경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배제한 추경안 처리를 시도했던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추석 이후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해 논란과 대립은 수그러들지 않을 듯 보인다.

이날 사의를 밝힌 홍준표 원내대표 대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합의통과는 이미 깨졌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쳐서 예결위를 통과시켰다"라며 "추석 뒤에 민주당에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똑같은 기조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이 2조8천억 원을 증액하라고 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면서 "이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끝났으니 이를 바탕으로 추석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이 17일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면 약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안의 원점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역시 추석 이후 한나라당이 또 다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박현하 부대변인은 "이미 우리 입장을 정했고, 추석 이후에도 같은 안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다른 민생법안도 있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1일과 입장이 변한 것이 없으므로 추석 이후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다시 예결특위를 열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추경안의 원점 재협의를 주장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예결소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당초 원만한 합의가 예정대로 예결위에서 이뤄졌다면 추경안은 합의처리됐을 것"이라면서 "이후 한나라당은 추겨안에 대해 기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기초로 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 사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맹공을 펼치는 등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 하는 모습이었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여당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심지어 여당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등 국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순응하는데 급급한 무기력함과 그것을 제대로 실천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예결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추경안의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18대 국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추경안이 민주당에 의해 좌절되거나 기일을 못 맞추면 자신들의 집행력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가축법 처리 과정에서 생긴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사정이 있어 강행처리한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를 놓고 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 다툼은 추석 이후 오히려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