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놓고 여야 '평행선'…국회 처리 가능할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안 처리 시안인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팽팽한 대치로 현재까지 추경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표결로 밀어붙여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1조2천550억원이 여야가 대치하는 지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기·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공사에 예산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원구성 협상 때 많은 양보도 했고 추경안이 (국회로)들어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다"며 "오늘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나 떼쓰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표결 강행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번에도 합의를 하고 난 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번에는 문서로 다 합의했는데 정 대표가 또 한전과 가스공사를 지원하는 문제는 가스값, 전기값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못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원내 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면서 "정세균 대표와 연대보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7조여원의 한전 이익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들이 27조원에 대해 파악하고 자료 조사를 해 본 결과 95% 이상이 재투자됐다"면서 "송전탑을 만들고 발전소를 추가 설치했는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송전탑을 뜯어서 손실을 보존하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불법 추경안으로 민생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주장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여야 대결을 예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스·전기료를 추석 뒤 추가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결국 외국인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에 혈세를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불법한 공기업 보조가 아니라 대학등록금 이자 7천600억원을 포함하는 민생 추경이 될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역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 돼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표결' 방침에 경고장을 날렸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 시안인 이날까지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가 힘들어 보이지만 예결특위 이한구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