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책위의장 추경예산 협상 시작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2008년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회동을 열어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4조 9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신청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측의 손실보조금 지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 건립 재원 1조원, 에너지와 자원 개발 1조 1천200억 원 등에 대한 추경 편성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승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유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 등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권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추경 예산이 국가재정법 89조의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야권은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현재도 심각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과 민생 안전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여실히 드러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이름부터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이라면서 "민생을 위해 추경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 4조 9천억 원 중 진짜 민생 관련은 10%에 불과하다"라면서 "정부여당이 합리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확실한 추경을 하면 합의될 것이고 생색내기 용으로 포장만 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