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조9천억 추경예산 국회통과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4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올 추경은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4조8천654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2조3천764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에 1조3천984억원을 지원하며 비료지원, 가축전염병 보상 등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에 4천2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정산, 수입양곡 의무매입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요소에 6천65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런 추경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유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 등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