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한전·가스공사 손실 보전?"

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식경제부의 추경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지경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경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 중 절반 이상인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은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한전의 경우 전력 판매량 중 산업용 비율이 52%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중 고부가가치를 내는 대기업"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원가 대비 130~140%의 요금이 책정돼있는데 반해 산업용 전력의 경우 원가보다 10~30%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력 요금을 시장 가격에 맞게 가야 하는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해 시장을 왜곡시키나"면서 "대재벌 기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걸 또 저소득층 부담 경감이라는 내용으로 넣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에너지 빈곤층이 전체 가구 중 7.8%이고 소비량은 대한민국 총 소비량의 1%도 안 되는데 한전에 8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엄연한 흑자기업"이라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 역시 "이번 추경 편성 가운데 실질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것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며 "상장회사인 한전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법적 근거로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한 것은 한전의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십년간 이어온 국가정책"이라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대기업)의 경제 공헌도가 크고 이들이 흔들렸을 때 오는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한나라당 김태환, 임동규 의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경부의 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 진출 기업의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