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결정, 9월로 넘어갈 듯

연기에 연기가 거듭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 제도 도입이 오는 9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초 인터넷전화의 진급통화시 위치확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뒤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 일부의 테스트 결과가 8월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긴급통신에 따른 위치확인 후 도입하는 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위원들에겐 KT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테스트베드 구성 및 실시결과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하겠지만, 결과를 보고 결정할 지 결과와 상관없이 결정할 지 여부는 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긴급통화시 위치확인 문제가 핵심인데, 그 테스트 결과를 정책결정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8월에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송통신위 실무 조직은 위원회의 간담회에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인터넷전화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방송통신위가 결정할 정책사안들은 위원간 간담회 등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KT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KT 마포솔루션센터에 KT의 전화위치확인이 가능한 알리스(ALIS) 시스템과 유사한 테스트전용 시스템(테스트베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KTOA 내의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등 10개 VoIP 사업자들의 DB를 연동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KTOA와 KT는 8월말까지 이 시스템에서의 오류발생 여부를 체크한 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 초 상용망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KT 알리스(ALIS) 시스템과 VoIP 사업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연동시킨 결과 수차례 오류가 발생,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오류 확인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오류에 대해 VoIP 사업자들은 KT의 스위치 장비에 문제가 있어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KT는 오류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 KT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에대해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KT와 KTOA의 연동테스트는 방송통신위의 인터넷전화 정책과 별개의 사안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도입 시기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터넷전화 도입 논의 초기부터 알고 있는 문제점을 내세워 차일피일 도입결정을 미룰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들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통위 위원들은 지난 7월 초 보완책 마련 후 도입키로 연기한 바 있어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회 안건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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