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연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탄핵 사유를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내란 면죄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제시했다.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나눠 판단한 점도 비판했다. 내란에 가담했는지는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일부 행위만 따로 판단해 책임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판단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는 한 전 총리 판결이 포함되지 않았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해당 판결이 탄핵 사유 자체는 아니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후 이 판결을 탄핵 사유에 추가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라며 탄핵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추가로 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내건 5대 탄핵 사유는 탄핵을 먼저 정하고 사유를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내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