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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