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10.5㎓(기가헤르츠)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위한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은 올해 9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후속 조치다. 새로운 무선기기가 산업·생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전파 혼·간섭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 이용기준을 신설했다. 두 장비는 전파 투과·반사 특성을 활용해 땅속이나 건물 벽면 내부 구조물을 탐지한다. 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쓰인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을 마련해 탐지 성능을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도록 했다.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사용도 허용했다. 이 센서는 전파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비로,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공 궤도 추적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용 무선전송링크와의 간섭 우려로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대역의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면서 실외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31일에서 2032년 12월31일로 6년 연장한다.
정부는 400㎒ 대역 생활무전기의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 제품의 신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판매금지 직전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기기 내구연한인 9년을 고려해 이용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이용자의 사용은 허용하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유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