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에 나섰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 마련과 함께 스토킹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근 석 달 사이 일어난 상징적인 4개의 사건을 보면, 현행법만으로는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특위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친밀관계 종합법' 마련이다. 기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한 것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친밀관계 종합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입법 흐름에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이 있다"며 "여성계에서도 가정 관계와 교제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호법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등이다. 종합 법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법 등 일반 법률 개정이다. 이를 통해 소송 중 피해자 자택 주소 노출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오는 25일 관계성 범죄 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 의견 등의 수렴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충실한 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피해자 상담 시범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402억26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임차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49억9700만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