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우회 사용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동남아시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이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잠정 최종 규칙(IFR)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수출통제가 반도체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규칙은 해외에 설치된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실제로 누가 이용하는지까지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중국 등 미국의 무기 금수조치 대상국인 국가그룹 D:5와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는 관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역내 이전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단일 또는 서로 연결된 데이터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총처리성능(TPP)이 합산 1200만을 초과하는 경우다. 중국 기업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산 능력을 제공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온라인 유통업체와 소셜미디어 등이 사용하는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적용한다.
동남아 4개국·브라질 수출 허가 강화

미국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과 브라질이다. 이들 국가로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이전할 때 별도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은 일정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투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3일 미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동남아시아의 AI 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옹키안밍 전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은 블룸버그에 "동남아시아의 기존 및 신규 데이터센터에서 AI 연산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12일 데이터센터 운영과 고성능 반도체 사용 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운드리·패키징 심사 강화…엔비디아에도 변수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단계의 수출통제도 강화한다.
BIS는 첨단 공정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와 패키징 업체에 적용되는 수출 허가 관련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칙에 포함했다.
중국 등 규제 대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제3국 제조시설을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엔비디아의 해외 사업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다. 그의 퇴진 이후 미국 정부가 원격 접근 규제까지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대중국 사업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규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BIS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하는 내용도 새 규칙에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며, BIS는 지난해 5월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잠정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을 시행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규칙 원문에는 구체적인 게재일이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