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파장] 정부, 수능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추진⋯범정부 TF 구성

[AI 커닝 파장] 정부, 수능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추진⋯범정부 TF 구성

19일 수능 앞두고 긴급 점검회의⋯스마트기기 반납·소지 여부 검사 강화
국가자격시험도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세무사 수석 합격자 시험 무효 절차 지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추진한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도 재검토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2027학년도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 주관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스마트기기 점검 강화

한 총리는 우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인 차단 여부와 시행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 시험 결과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시험도 전면 재검토…세무사 수석 합격자 제재 절차 지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다른 국가 주관시험으로도 대응을 확대한다. 한 총리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축해 시험 관리·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공인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상시 부정행위 신고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한 총리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시험 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는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수단을 검토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 공정성은 우리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