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도 반출을 신청한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앞으로 국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서비스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2007년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처음 신청했던 후 약 20년 만으로, 반출이 본격화하며 국내 시장 경쟁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최근 구글의 관련 사항 이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첫 사례다.
구글은 지난해(2025년) 2월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정부는 그간 군사 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다가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반출 심의 과정에서 서버를 국내에 두는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으나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국내 제휴사의 서버에서 민감 데이터를 가공한 뒤 필요한 정보만 해외로 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와 제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로, 1대 2만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이상 세밀하다.
구글은 정밀 내비게이션, 도보 길 찾기,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의 기능을 한국에서도 구현하고자 한다며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받는 기존 데이터로도 기술적 기능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데이터 반출에 따른 보안 위험을 관리할 조건을 마련하면서 그 외에 외교·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 이르면 내년 초부터 韓 서비스 강화 나설 듯⋯관건은
실제 지도 반출이 내년 1분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계기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서비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에 이들 서비스가 한국에 특화된 지역 정보와 생활 밀착형 기능을 확대하며 이용자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단기간에 구글맵스가 우위를 점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 공간정보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2월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 박사)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지도 반출 허용 시 지도와 플랫폼, 모빌리티, 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서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 비중은 전체의 약 57%(3355개사)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영세·소규모 기업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구글이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생태계 성장,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안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소통·협력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도에서 출발하는 구글의 영향력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으로 확장하며 디지털 인프라가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위기"라며 "국내 업계와 마찬가지로 동일 규제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면서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상생 행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