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공무원 인건비 9개월분만 편성…재정난 대응 놓고 논란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2027년도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3개월분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도민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반영했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편성했다.

경기도는 제한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금 예치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어 일부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재정 위기 속에서 민생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비상 재정 운용"이라며 "미편성된 인건비는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뒤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넘기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도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경비인 만큼 본예산에서 3개월분을 제외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행정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 방침을 밝힌 점도 함께 거론했다.

청사 매각 추진에 이어 인건비까지 분할 편성하는 것은 도정의 물적·인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추미애 지사에게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민생 분야에 우선 배분하려는 경기도의 방침과 필수 행정경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문제 제기가 맞서면서 불거졌다.

앞으로의 관건은 경기도가 약속한 추가 재원을 실제로 확보해 미편성 인건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뿐 아니라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