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조영탁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에 이어 조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도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 중 '집사게이트' 수사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별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은 공소기각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주요 수사대상 가운데 이 사건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했다. 2023년 6월 HS효성 계열사와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기업·금융사들이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약 184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가까운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거나 경영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보험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투자금 일부가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종료 때까지 투자와 김 여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지 못했다. 김씨와 조씨를 기소하면서도 당초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 여사의 이름을 관련 공소사실에 담지 못했다.
대신 특검 수사는 투자 과정에서 확인된 김씨와 조씨 등의 회사자금 사용 문제로 확대됐다.
특검은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 매각대금 약 46억3000만원 가운데 24억3000만원이 조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씨가 공모해 이노베스트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혐의는 앞서 김씨 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김씨에게 적용된 15개 공소사실 가운데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 나머지 14개 혐의는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조씨에게 지급한 24억3000만원이 투자를 성사시키고 주식 매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개인 횡령 혐의들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없어 특검에게 수사·기소 권한이 없다고 봤다.
조씨에 대한 이번 판결도 같은 흐름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노베스트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는 김씨에게 있고 조씨에게는 없다. 김씨의 횡령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에 가담했다는 조씨의 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씨가 비마이카 사외이사인 민모씨와 공모해 회사 유상증자대금 약 32억원을 자회사 주식 인수에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자회사에서 실제 기술개발이 이뤄졌고 투자자들도 그룹 전체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상증자가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이 조씨에게 적용한 별도 횡령 혐의와 경제지 기자에게 8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범죄들이 김 여사 관련 투자 의혹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관계인이나 법인이 일부 겹치고 장기간의 계좌거래 자료를 함께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이나 '관련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가법 위반죄와 외부감사법 위반죄,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씨 사건에 이어 사법부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관련 인물이나 법인이 겹치거나 계좌거래 자료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인물의 별도 범죄까지 특검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결국 특검이 '집사게이트' 수사 초기 겨냥했던 김 여사의 투자 관여나 자금 귀속 의혹은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기소한 김씨와 조씨의 주요 횡령·배임 혐의마저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확정되면서, 특검이 구성한 '집사게이트'의 핵심 범죄구조는 대법원까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