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범여권 일부 정당들이 '우회 파병'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의 파견 여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장하고 전력을 증원하는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국군을 미국의 군사 작전에 사실상 편입 시키는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파병 동의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전원 비상 숙의를 제안한다"며 "숙의를 통해 청년의 안전과 파병 위험성, 위헌 요소를 모두 검증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