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공정위 제재 과도⋯행정소송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사 담합 제재가 과도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PD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로 PD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D사가 자격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무더기 제재가 국가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증권사 경영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규모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이 증권사 유동성을 제약하고 본연의 영업활동과 신규인가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국고채 시장 안정과 업계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