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라고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적용 대상이 좁고 요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실장은 정부안 체계는 유지하되 대상을 넓히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적용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최근 3반기 모두 하위 25%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PBR 개선 노력을 인정해서 제외하고, 저PBR 기간 산정 시 PRB 0.8배 이상 반기는 제외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소 할증률은 30%에서 40%로 높이자고 말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정부안의 78%에서 84%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상한은 담세력을 고려해 산출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자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가주의 원칙·집행 가능성· 위헌 소지 제거를 고려해 정부안 체계를 유지하되 과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실장이 제시한 대안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