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독립성 우려를 적극 부인했다. 직무대행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로 정식 지명된 뒤 첫 기자간담회서다. 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서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수사 독립성의 우려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공소청장 직무대행의 기존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관련 우려사항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취지의 의원들 질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후 김 청장과 이 대행 모두 같은달 27일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세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수사 독립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갖는다"면서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국무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까지 했다.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닷새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중수청, 공소청 수장 또는 대행들이 참석했는지 확인한 후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9월 2일 경찰청 차장으로 취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65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