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했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 배제 기조는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 관심사로, 의회 권력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탈중국 공급망 규제 지속⋯국내 소재업체 기회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했지만,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부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는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에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에는 추가로 10달러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금지외국단체(PFE) 관련 제한이 강화됐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뿐 아니라 원료 조달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 등도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부품의 물질지원비용비율(MACR) 최소 기준은 올해 판매분 60%에서 2029년 이후 85%로 높아진다. 중국 등 PFE와 연계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높은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는 부담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리튬 64%, 코발트 90%, 흑연 91%,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98%에 달한다.
율촌은 국내 기업들이 소재별 공급업체와 원산지, 지배관계, 조달 비용을 점검하고 비PFE 공급망에 부합하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국내 소재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지난달 삼성SDI와 약 6조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ESS 투자 확대 기대…세액공제 복원은 불확실
ESS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가 긍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전력망과 ESS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전력망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DOE)의 ESS 관련 예산 유지·확대와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의 의결 요건 등을 고려하면 기존 세액공제의 전면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원 확대 여부도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 협의에 달려 있다.
배터리 재활용과 핵심광물 확보도 주목할 분야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8월 핵심광물 가공·배터리 제조·재활용 관련 7개 사업에 총 5억달러의 지원을 발표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양당의 공통 관심사로 평가된다.
율촌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SS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동시에 미국 내 폐배터리 확보부터 재활용·정제, 회수 금속 판매까지 이어지는 현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