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추가로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규택지 6곳은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작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신규 공급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앞서 8·13 대책에서 공개한 2만7200가구를 합하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총 10만390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가구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신규택지가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이내에 있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서울 인접 지역의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수요가 집중된 서울 내 공급을 함께 늘리지 않고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공급이 빠진 배경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이견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 방안은 서울시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도 시설 이전과 공급 가능성 등을 둘러싼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협의가 마무리된 부지부터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구체적인 부지 활용과 사업 추진 방식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이견이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공급 시점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한 7만6700가구 가운데 실제 착공할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첫 입주 시점도 빨라야 2033년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택지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지만 정부가 지난달 16일 제시한 연말 전망은 21만8000~23만5000가구 이상이다. 9월 수도권 착공도 9308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3.3% 감소했다. 서울의 1~9월 누적 착공은 지난해보다 36.5% 증가했지만 경기도의 감소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는 5.7% 줄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별개로 실제 착공 실적을 끌어올려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교통망 확충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 신규 공급의 절반 가까운 3만7000가구가 김포아라지구에 집중됐다. 기존 김포한강2지구까지 합하면 김포에 계획된 주택은 8만854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이 실제 주거 편의로 이어지려면 주택 입주와 교통시설 확충 일정이 맞물려야 한다.
과거 3기 신도시의 경험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발표된 신도시들은 토지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돼 8년이 지난 지금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규택지 공급계획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정부는 사업지별 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의 착공·입주와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서울시는 도심 부지 확보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주택 공급의 성과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으로 증명된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이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