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21조 미래 선점·성장 확산 예산"…국회 협조 당부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 예산안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 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8%(93조 원)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미래대응기금 조성…반도체·피지컬 AI 등 성장동력 투자

특히 내년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며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 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확대…청년 예산 43조 원 편성

취약계층과 지역·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며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 특별 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균형발전에도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며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국방비 8.2% 증액…핵추진잠수함·KF-21 전력 확보

올해(65조 8640억 원)보다 8.2% 늘어난 국방 예산을 통해선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며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석유 비축 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고 밝히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