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정감사 보이콧 대신 마지막까지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국민적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강 전 실장과 김 전 정책실장 등 전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달 1일 취임한 하준경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지난 500일 가까이 쌓인 국정 난맥의 책임을 이제 막 부임한 실장들에게 묻는다면 전임 실장 때 일이라 파악 중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실장이 지난 13일 국세청장 자격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점을 짚으며 "동일한 국감에서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답변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넌센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강 전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각종 재난·안보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수석부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거제 수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던 순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보고가 올라갔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비서실을 총괄했던 강훈식 전 실장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직까지 바꿔가며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막았다"며 "올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정책실장에게는 부동산·금융정책의 결정 경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은 설계자인 김용범 전 실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식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외부 인사가 인사와 정책에 관여한다면 국정 개입이고 비선 정치"라며 당사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의 국정 개입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례적인 기관 증인 이외에 강훈식·김현지·김용범·정진상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워낙 수적으로 열세라 우리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면서도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여당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소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협상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운영위는 당초 30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을 첫날 감사하는 관례에 따라 2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감사를 29일 할 것인지, 30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관련 특검법 발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국정감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여러 상황을 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