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26만8000호로 제시했지만 연말까지 착공 물량은 최대 23만5000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보다 3만3000호 부족한 규모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월 2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실적과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을 착공하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수도권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착공 실적과 연말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2만8000호에서 23만5000호 수준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전망치 상한인 23만5000호를 달성하더라도 목표보다 적다. 현재까지 착공된 9만9000호를 제외하면 남은 기간 최대 13만6000호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
김 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시작으로 월 2회(격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해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실적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공주택 1만6200호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지구 등에서 각각 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호가 착공됐다. 김 차관은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약 2000호 규모의 주택이 착공됐다"고 설명했다.
도심 신축매입 주택은 1만3000호가 착공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600호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1만7000호가 착공됐다. 서울에서는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1500호, 신림2구역 약 1400호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향후 착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과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착공 실적의 선행 지표인 매입 약정 접수 건수도 지난 8월부터 월평균 1만8000건 수준으로 늘어나 앞으로 착공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현장의 인허가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김용수 차장은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제도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곳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 방안을 연계·안내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연내 각 기관에 설치된 현장 지원센터를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착공 이후 분양과 임대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1만48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연말까지 1만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한다. 고양창릉 1100호, 부천대장 500호, 남양주왕숙 4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입주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으로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호를 공급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