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그간 국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야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결 전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받아봤지만 너무나도 일방적인 명단"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안 됐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관 임명 제청한 것에 관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서 심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증인을 채택하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왜 증인으로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이제는 전 국민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구하기도 좋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 사퇴 의사를 물은 의도에 대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서 제청하기 전에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게 재판의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또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다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하겠느냐"며 "관행과는 달리 지금 사안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부르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