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유감⋯법적 대응 검토 안해"

靑 "유시민,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유감⋯법적 대응 검토 안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 계속…사실 관계 확인 중"
유시민 "검찰 개혁,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주장
李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의심 거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하고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유 작가의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