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4조원 팔린 은행 ETF 신탁 집중 점검⋯보험대리점 '끝장검사'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판매가 급증한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은행 성과평가(KPI)와 판매절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13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하반기 감독 계획을 밝혔다.

주요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누적 판매액은 약 64조원이다. 월 판매액은 지난해 1월 7000억원에서 올해 3월 5조6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에만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102억원)의 10.2배에 달했다.

판매가 늘면서 매매 지연 체결과 중도해지·신탁 수수료 발생, 자동매도에 따른 추가 수익 기회 상실 등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권에는 선취·후취수수료 비교 안내를 강화하고 선취수수료 수익을 하반기 지점 평가에서 축소 반영하거나 제외하는 등 KPI 조정도 요청했다.

9월 이후에는 은행·협회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와 KPI,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보험업권에서는 탈법적 영업관행을 보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선별해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겸영금지 업종 확대, 특별이익 기준 명확화, 제재회피 차단 등을 담은 종합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하반기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집중조사도 실시한다.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잉이용과 비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

은행권에서는 9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거쳐 우수은행을 선정·발표한다. 금감원은 대출·채무조정 실적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력 기반과 금융거래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