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규제 및 증세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1% 올라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고 규제와 대출 제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였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에 달했다"며 "특히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로 국민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실 거주 1주택자와 비 거주 1주택자,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져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거론하면서 "본인은 집을 판 뒤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은 없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의 상가·사무실 주거 전환 및 국민 연금 활용 공공 임대 확대 방안에 대해선 "국민에게는 상가 개조 주택과 임대 주택을 권하면서 정작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