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조실에서 얼마를 그쪽(매수인)에 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이 "부동산 TF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국세청도 있고 행안부도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얘기를 하느냐. 왜 (파악을) 안 하시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임 실장은 "지금 이거(근저당권 설정)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 정황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도 "이른바 '이재명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에서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세 위법인가 합법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임 실장은 "이미 청와대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인데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