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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공요금 인상+공급 충격 겹치면 쉽지 않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공공요금 현실화하면 오랜 기간 물가 상승 요인
주택값 여전히 고평가…금융 불균형 아직 해소 못 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은 "그동안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직·간접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해져 앞으로 예기치 못한 공급 충격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 국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물가 상승 둔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공공요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또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된 고평가 상태"라며 "가계 부채 비율이 최근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 대출도 재차 증가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 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은석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은석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금리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신용 리스크가 다른 부문과 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관련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건설사에 대한 신용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시장에는 올 연말까지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추가 발행, 세수 실적 부진에 따른 국채 발행 등 수급 부담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투자심리 위축, 비우량채권 구축과 유동성 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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