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5년 동안 25조원 투자, 핵심 IP 확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2027년까지 5년 동안 25조원을 투자해 핵심 지식재산(IP)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IP투자펀드 연 2천500억원 규모 조성 등 IP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고품질 K-콘텐츠를 국가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외 NPE(특허괴물) 대응을 통한 우리기업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확보와 글로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R&D) 범부처 확대,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IP투자 공동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에 나선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사업화와 실험실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IP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발명·창업·성장단계로 나누고 특허권 양도의 활성화, 창업 후 직무발명 등 주요 이슈·쟁점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IP(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NPE(비실시 특허전문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이 심의됐고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이 보고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6G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강화한다.

해외 NPE의 특허 소송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NPE가 우리기업 소송에 사용하는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들을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 경보하고, NPE의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도 모니터해 제공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주요 산업별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R&D를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발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각각 나누고,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뽑아 이슈별 쟁점 질의, 쟁점에 관한 법률, 출연연 현황과 내규 분석, 참고 판결례, 개선 권고안 등 순서로 구성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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