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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0조원 투자,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기능한다.

이번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2023년) 정부 R&D 예산(31조1천억 원)규모 이상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핵심 투자분야는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로 정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임무중심, 민관협업 중심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지원방식을 혁신해 민·관투자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며,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핵심성과지표 [사진=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핵심성과지표 [사진=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비전체계도 [사진=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비전체계도 [사진=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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