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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물러나라"…변리사회,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서 집회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사퇴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사퇴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변리사들이 특허청장 사퇴요구 집회를 갖고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특허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이인실 특허청장 사퇴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이인실 특허청장 사퇴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한편,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반복해 변리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겠다며 특허청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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