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핵심예산 곳곳서 '싹둑'… 與 '속수무책'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과제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대상이 됐다. '선(先) 예산 처리'를 전제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여론전 외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묘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138억7천2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303억7천800만원)을 절반 이상 잘라낸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추진한 용산공원 사업 예산은 보장하되,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걷어냈다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정부가 올해 대비 5조6천억원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5조9천409억원으로 증액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꼽힌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예산도 2천92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핵심 사업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안에는 규제혁신단 운영비 명목으로 56억3천만원이 담겼지만, 인건비 등 18억6천900만원이 깎였다. 청년정책총괄조정·지원 예산은 4억원, 국가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 예산은 30억5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그 밖에도 민주당이 '칼질'에 나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예산도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석열표 예산' 줄삭감을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말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고 있다"며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한다.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고 있다"며 전날 정무위·국토위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을 짓밟는 반의회적 행태"라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 심판을 받았으면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가 첫 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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