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 '굴욕적 유턴' 상기…"위기상황 정부 일관된 정책이 중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영국의 사례를 들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주요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와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문별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대외신용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주일간 초래한 정책 불확실성의 위험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트러스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다가 되레 국채가격이 급락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37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영국 정부는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정권 위기까지 확산하자 발표 열흘 만인 지난 3일(현지시간) 감세안을 전격 철회했다. 영국 방송 BBC는 이를 "거대하고 굴욕적인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감세안으로 트러스 총리는 집권 한 달 만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외건전성의 기존 안전판은 경상수지라고 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나, 이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수급에 대해서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서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는 이달 중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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