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국방위 '낙탄' 설전… "軍이 은폐" vs "文정부 책임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군 당국의 현무-2C 미사일 낙탄(落彈) 사고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 군의 무능과 늑장 조치 등을 문제 삼으며 군 지휘부 차원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에 따른 주요 대공사격장 변경 등 사고 배경에 전 정부 책임도 있다고 맞섰다.

이날 용산 합참본부 청사에서 합참본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질의에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4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현무2-C)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과 언론에 설명을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군 당국은 4일 23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을 위해 강릉 모 비행단 사격장에서 동해상 특정 목표물을 향해 현무-2C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해당 미사일은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인근 기지 내로 낙탄했다. 군은 이튿날(5일) 새벽 1시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을 미군과 각각 2발씩 4발 발사했다.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에 대한 군의 태도와 대처는 물론 에이태큼스 후속 발사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낙탄 사고에 대한 합참 태도나 정부 대응은 부족했다"며 "김 의장이 '송구하다'고 했는데 사전적 의미는 '매우 두렵고 거북하다'는 뜻이다.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송구하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으면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다"며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은 향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무2-C와 에이태큼스는 사거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북한에 전략적 위협이나 억제력을 보여준다면 이게 중요한데 실패했고 사고 실체를 밝히지도 않았다"며 "강릉 일대는 난리가 났는데 (5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대충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휘부가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4일 23시 사고가 났을 때 강릉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나에게도 민원이 빗발쳤다"며 "(이튿날) 오전 7시 30분 에이테큼스 4발만 사격했다고 보도가 나와서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나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답답해서 8시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데 장관도 '현무2-C 사격을 두 발 했다'며 왔다갔다 하면서 은폐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을 국방위원들이 언론을 보고 알아야 하나. 국방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의 지대지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은 완전한 실패다. 국민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늑장·축소 은폐 대응이다.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미사일 추락하듯 떨어지고 북한이나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에게 "(현무2-C) 탄두가 폭발했다면 최소 500m에서 1km까지 파편이 날아갈 수 있었는데 안일하게 에이태큼스 대응을 했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에) 압도적 대응을 한다니까 국민 안전보다는 압도적 대응에 중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대응했다. 군사분계선 15km 인근 무인정찰기 비행을 금지한 전 정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이 폐쇄된 것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낙탄으로 강릉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과거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라며 "마차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벌벌 떨게 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낙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9·19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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