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대로 '여가부 폐지'…업무 복지부·고용부에 넘긴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핵심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후 정부조직은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달라진다.

이는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친 것으로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폐지 필요성에 대해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구체적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가 그동안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청소년보호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 기능 가운데 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된다. 본부장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 정책 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 해 범정부 종합조정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와 고용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통합한다.

국가보훈처는 부 단위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고, 동포사회의 영향력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근거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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